국인 해할 근거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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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공개 요구한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국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누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 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이 관련한 정보를 알고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 등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향후 더 나은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남씨는 27년 전인 1991년 한국과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