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 불법영상물 범죄 수법 지능화 쫓아가지 못해”

국무회의 주재…'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관련 제도개선 지시
오랜 체육계 비리 관행 척결, 서민 금융부담 완화 대책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온라인 불법 영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이 웹하드 카르텔 근절 등 현행 규제체계 점검 및 관련 법령 정비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영상물 척결에 나섰지만 범죄수법의 지능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웹하드 업체가 불법영상물 헤비 업로더, 불법콘텐츠 필터링 업체 등과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최대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웹하드 운영자 47명,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리는 “음란물 단속은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인터넷업체 관리는 과기정통부 등과 같이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대표팀의 폭로로 불거진 오랜 체육계 비리 관행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에서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컬링선수들의 폭로로 컬링은 물론 체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척결하라는 요구가 다시 분출하게 됐다”며 “컬링선수들의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선수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는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며 “컬링뿐만이 아니라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 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체육계를 쇄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총리는 최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조사를 인용하며 “정부의 적극적 관리로 부채증가 속도는 줄었으나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가계는 미등록대부업체 같은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금융위원회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