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1심 재판 다음달 10일 시작

피고인 출석 없는 공판준비기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임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동한 판사 출신 김경선(59·사법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8명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최근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70·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내서 변호인은 모두 9명이 됐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이달 14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