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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3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8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언문에서 민변은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사법부를 찾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을 배반하고 이용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발간한 ‘2018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도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외부 비판에 대한 저항과 조직 보위 논리로 활용해 법원 개혁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이 진행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엄밀히 법원 ‘행정’의 개혁일 뿐”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만 사태의 재발을 막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에 이른 것은 그다지 없고, 집권 중기 관심의 초점이 적폐청산에서 경제문제로 넘어가면서 검찰 개혁은 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체 로드맵을 다시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 민간 교류·협력 확대, 불공정 행위 근절과 민생개혁 등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