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 끝나지 않으면 재앙 도래 가능성도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6%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 중반 이하의 성적을 받아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이후부터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아닐 공산이 크다는 것.
중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그동안 바오치(保七·7% 성장 수호)나 바오류(保六·6% 성장 수호)라는 말이 당연시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올해 7월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이미 올해 성장률이 겨우 6%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 당국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6%로 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18일 막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목표를 확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것 역시 마찬가지.
외신이나 해외 싱크탱크의 전망도 비관 일색이다. 메릴린치의 경우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화교은행으로 유명한 융헝(永亨)은행의 애널리스트인 리뤄판(李若凡)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종식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기는 했지만 5.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노무라(野村)증권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루팅(陸挺)의 분석 역시 비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4분기부터 경기가 본격 하강하면서 내년에는 금세기 들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경제학자 장상타오(江上濤) 씨는 “중국 경제는 그동안 미국에 많이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 2월 이후 무역전쟁이 재발하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면서 향후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당연히 경제 당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의 재정적자율이 올해 2.6%에서 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元·660조원)을 풀었던 것과 같은 경기 부양책 역시 가능한 카드다. 여기에 대폭적인 감세와 특별채권 발행 규모의 확대 등도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성장률 6%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은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더욱 그렇다. 내년 6%대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 경제 운용을 위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중국 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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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나 해외 싱크탱크의 전망도 비관 일색이다. 메릴린치의 경우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화교은행으로 유명한 융헝(永亨)은행의 애널리스트인 리뤄판(李若凡)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종식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기는 했지만 5.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노무라(野村)증권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루팅(陸挺)의 분석 역시 비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4분기부터 경기가 본격 하강하면서 내년에는 금세기 들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경제학자 장상타오(江上濤) 씨는 “중국 경제는 그동안 미국에 많이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앞으로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 2월 이후 무역전쟁이 재발하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면서 향후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당연히 경제 당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의 재정적자율이 올해 2.6%에서 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元·660조원)을 풀었던 것과 같은 경기 부양책 역시 가능한 카드다. 여기에 대폭적인 감세와 특별채권 발행 규모의 확대 등도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성장률 6%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은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더욱 그렇다. 내년 6%대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 경제 운용을 위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중국 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