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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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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12.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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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및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금흐름의 틀’을 쇄신해 나가겠다”며 “자동차부품업체,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기업 단위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공모,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가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물샐 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글로벌 금리 정상화, 무역분쟁 등의 위험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세밀히 관리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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