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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매입기간이 지나 해제될 수밖에 없는 공원구역에 대한 방치로 인해 광교산 훼손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이미 28개(217만㎡)나 해제됐고 2020년에 풀릴 곳도 6개(118만㎡)에 달하지만 용인시는 고작 100억원의 예산만 책정하고 친환경생태도시 건설 운운하는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친환경생태도시’가 6개월이 다된 지금까지 방침이 없어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말 예상되던 경사도등 개발행위 조례개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백 시장이 적폐라 말하던 그 난개발을 1년 동안이나 답습할 전망이다.
실제 백 시장 취임 후 ‘광교산 개발중지’선언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일대 개발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 없어 구호에 머물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선언에 따른 도시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못한 당연한 결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한 사례가 시가 무려 18년전에 도시계획에 담은 그린벨트·자연경관녹지인 광교산 골짜기 곳곳의 10m폭 도로들이다. 1360억원 규모의 5개의 도로사업을 시는 12년전부터 보상만 하고 있다. 이 지역은 5m폭 현황도로로도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도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는 2000년 도시계획 수립당시 100여채에 불과하던 골짜기에 개발계획이나 교통량 분석도 없이 대규모 도시계획도로망을 담았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지고 규제완화가 되자 광교산 능선까지 공동·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난개발이 왕성한 실정이다.
그런 반면 막상 이 지역에 절실한 도로(광교신도시~·성복·신봉·동천·고기동~·성남의 대장동·서판교 연결)는 시가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에 담지 못했다. 용인시가 도시정책전문가가 없어 민원에 끌려 다니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에 따른 광교산 파괴와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기위해서라도 도시정책전문가를 통한 광교산 골짜기도로를 포함한 이 지역 도시계획도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백 시장은 ‘광교산 개발중지’ 선언을 하고 소규모 단독주택의 개발행위는 중지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명백하고 타당한지 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난개발치유는커녕 소규모 개발행위와 무분별한 도시계획도로로 광교산의 신음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 같다.
난개발 치유의 상징성 있는 광교산도 이지경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느냐는 한숨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과거 서정석 전 용인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광교산의 난개발을 막는데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고 말한 한 공직자의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