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대법원장 재판 개입으로 낙마 위기

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 정부 대변하다 코너에

중국도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해당)의 저우창(周强·59) 원장이 한 지방의 탄광 개발권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판에 회부돼 감옥에 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후임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인 잉융(應勇·62) 상하이(上海)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마 위기에 내몰린 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저우 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 겸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국가부주석 등을 배출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핵심 실세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다. 한때나마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것은 다 까닭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급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처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돼버렸다. 중국 법원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8일 전언에 따르면 그의 위기는 다소 엉뚱하게 촉발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산시(陝西)성의 탄광 개발권을 놓고 개발업자가 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이다.

그를 나락으로 내몬 인물은 최고인민법원에서 문제의 소송을 담당한 왕린칭(王林淸) 법관으로 작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저우 원장이 판결을 산시성 정부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라는 지시와 압력을 가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이를테면 하극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와 개발업자는 2003년 탄광 사업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의 관계는 좋았다. 하지만 얼마 후 계약 대상 탄광의 석탄 매장량이 3800억 위안(元·약 62조7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획인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성 정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당연히 개발업자는 반발했다. 2006년에는 산시성 정부를 고소해 재판에서 이기는 쾌거도 일궈냈다. 성 정부는 최고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2017년 최종 재판의 결과는 개발업자의 승소였다.

왕 법관은 이때 저우 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자신이 보관한 재판기록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도 덧붙였다. 저우 원장이나 측근의 짓이라는 뉘앙스가 물씬거린다고 할 수 있었다. 이후 저우 원장에 대한 비난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사법계를 겨냥한 질타 역시 빗발쳤다. 결국 검찰과 법원, 경찰을 지휘하는 당중앙 정법위원회가 나서서 칼을 뽑았다. 연초에 접어들자마자 재판기록 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저우 원장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