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장도 파견, 환율도 양보 가능성 고조
중국이 오는 3월 1일까지 휴전에 들어간 미국과의 무역전쟁 종료를 위해 30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여는 양국간 고위급 협상을 어떻게든 타결시킨다는 내부 목표를 내걸고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정권의 안정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그야말로 가능한 모든 카드를 거의 다 동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중국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 대표단에 최근 상무부와 재정부의 왕서우원(王受文), 랴오민(廖岷) 부부장 외에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까지 급거 포함됐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얼핏 보면 이 행장이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이 거의 매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이 인민은행 행장까지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분명한 시그널이 있다. 이는 환율 문제에서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는 베이징의 서방 외교 소식통의 28일 분석을 보면 미국 입장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가 분명히 읽힌다고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던 위안(元)화를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만 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2024년까지 총 1조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를 통한 대미 무역흑자 규모의 제로 수준 축소, 미국산 밀과 대두(콩) 수입 확대 등의 타협안을 진정성있게 제시하려는 자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방침을 확정했다는 얘기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협상이 타결되기만 한다면 무한 저자세도 불사하려는 중국의 다급한 입장이 읽힌다고 단언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중국이 어떻게든 이번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또 다시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악 상황은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 마리의 회색 코끼리(경제적 불안 요인)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실제 우징롄(吳敬璉) 같은 저명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부채와 그림자 금융, 터지기 일보직전의 부동산 거품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직면한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종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반드시 밝다고만 하기 어렵다. 미국측에서 협상을 지휘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낙 대중 강경파인데다 중국이 취할 조치들에 대한 이행 시간표를 당장 내놓으라는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야 한다. 게다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이 제조2025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까지 더할 경우 전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이번 협상을 놓고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지만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중국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 대표단에 최근 상무부와 재정부의 왕서우원(王受文), 랴오민(廖岷) 부부장 외에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까지 급거 포함됐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얼핏 보면 이 행장이 대표단에 들어간 것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이 거의 매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이 인민은행 행장까지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분명한 시그널이 있다. 이는 환율 문제에서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는 베이징의 서방 외교 소식통의 28일 분석을 보면 미국 입장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가 분명히 읽힌다고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던 위안(元)화를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만 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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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이 어떻게든 이번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또 다시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악 상황은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 마리의 회색 코끼리(경제적 불안 요인)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실제 우징롄(吳敬璉) 같은 저명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부채와 그림자 금융, 터지기 일보직전의 부동산 거품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직면한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종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반드시 밝다고만 하기 어렵다. 미국측에서 협상을 지휘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낙 대중 강경파인데다 중국이 취할 조치들에 대한 이행 시간표를 당장 내놓으라는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야 한다. 게다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중국이 제조2025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까지 더할 경우 전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이번 협상을 놓고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지만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