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300% 넘은 것으로 관측돼
미국과의 무역전쟁 및 경제 하방 압력으로 백척간두에 몰린 중국 경제가 이제는 부채 폭탄이라는 뇌관에 직면해 살얼음판을 걷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40여년 동안 쌓아올린 금자탑의 상당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이 경우 2030년을 전후해 전체 경제 총량에서 미국을 압도하는 G1이 되려는 중국의 야심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외신의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중국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배인 300% 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판단은 부채 대국 미국의 총부채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GDP의 250% 전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크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빚이 많으면 당연히 경제 주체들은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다.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봉착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중국 당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 까닭이 없다. 당장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달 21일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31개 성시(省市)와 중앙부처 부장(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강연 내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경제)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블랙스완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 코뿔소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면서 에둘러 부채 폭탄이 초래할 위험성을 거론한 것이다.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말하며,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 정도 되면 정부 당국에서 위기 국면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 관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해야 한다. 연초부터 부채 규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위안(元·495조원) 규모의 양적완화에 나선 것을 보면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엷은 빙판 위를 쾅쾅거리면서 걷는 자세가 따로 없다. 더구나 숨겨져 있는 지방정부 부채가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는 불편한 진실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해야 한다. 자국 경제에 비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총부채가 이미 GDP 대비 400%를 넘어섰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부채 급증은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 ‘중국 붕괴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런민(人民)대학의 M 교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붕괴론은 서방 세계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총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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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으면 당연히 경제 주체들은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다.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봉착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중국 당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 까닭이 없다. 당장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달 21일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31개 성시(省市)와 중앙부처 부장(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강연 내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경제)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블랙스완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 코뿔소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면서 에둘러 부채 폭탄이 초래할 위험성을 거론한 것이다.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말하며,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 정도 되면 정부 당국에서 위기 국면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 관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해야 한다. 연초부터 부채 규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위안(元·495조원) 규모의 양적완화에 나선 것을 보면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엷은 빙판 위를 쾅쾅거리면서 걷는 자세가 따로 없다. 더구나 숨겨져 있는 지방정부 부채가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는 불편한 진실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해야 한다. 자국 경제에 비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총부채가 이미 GDP 대비 400%를 넘어섰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부채 급증은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 ‘중국 붕괴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런민(人民)대학의 M 교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붕괴론은 서방 세계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총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