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2022년까지 100% 처리·녹색일자리 2만4천개 창출

환경부가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100% 처리를 약속했다. 또한 녹색일자리 2만4000개 창출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12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민간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하고,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 가격·물량 변동 추세, 수출입 동향에 대한 감시 및 사전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석한 처리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 불법방치 폐기물 제로화를 추진한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여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허가로 신시장 창출, 녹색금융 강화, 환경융합 거점단지 조성, 신기술·신산업 육성, 녹색산업 수출확대, 녹색소비 확산 등 6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완료해 올해 총 5000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 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내 약 1조6000억원 규모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3~1.7%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실증사업을 중국 내 12개에서 총 1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환경시장 개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