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중국 스모그, 한국 악영향 우려

지난해 3월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초미세먼지 폭증

중국의 스모그 창궐이 이제는 정말 대책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환경 당국은 스모그를 불러일으키는 PM2.5(초미세먼지) 퇴치를 위한 노력이 점차 효과를 보이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은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부터는 더욱 그런 것으로 보인다.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광장.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다./제공=반관영 통신사 중국신문(CNS).

이 단정은 연초부터 이른바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초미세먼지 창궐하는 현상)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상당히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환경부가 매일 발표하는 수치에 따르면 베이징을 비롯한 징진지(京津冀·베이징과 톈진 天津 및 허베이河北성)의 경우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듯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춘제(春節·구정) 연후 기간 동안 PM2.5를 급증시키는 요인인 폭죽놀이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M2.5가 작년 대비 16%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베이징만 보면 1월의 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53%나 높은 52㎍/㎥를 기록했다고 중국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상황만 살펴봐도 그렇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거의 매일 평균 150㎍/㎥를 넘나들고 있다. 22일을 전후해서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의 관측 기준으로 300㎍/㎥를 넘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해 3월에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32%나 하락했다고 발표한 것이 영 무색할 지경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상황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당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탓이다. 지난해 겨울 당국은 PM2.5의 감축을 위해 주요 철강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절반 감축하라는 조치를 강제한 바 있다. 또 기업이나 가계의 석탄 사용량도 3분의 1로 줄이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난방을 할 때 석탄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그러나 무역전쟁 이후 이런 조치들은 거의 유명무실화됐다. 이 결과 리커창 총리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진지 일원의 초미세먼지는 한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식이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로 보면 향후 한국은 중국의 PM2.5 창궐과 스모그 일상화로 인해 향후 더욱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