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속 성장률 목표치 하향 관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를 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고 열흘 넘는 일정을 시작했다. 우선 3일 13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5일에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의 막을 올릴 예정으로 있다. 예년의 경우에서 유추해 보면 정협은 13일, 전인대는 15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3일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양회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발표되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등을 감안할 경우 지난해의 6.5% 전후에서 6%대 초반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 역시 주목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 목표치와 국방예산 등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재정적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10% 전후 늘어난 규모로 증액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경우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1조2000억 위안(204조원), 달러로는 17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4배, 미국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 외에 교육과 의료,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사회 안정 등을 포함한 주제도 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여러 악영향과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의구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이 문제들도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궈웨이민(郭衛民) 정협 대변인 겸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이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둘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양국 모두와 세계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공동이익과 협력의 필요는 견해차보다 크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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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 역시 주목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 목표치와 국방예산 등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재정적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10% 전후 늘어난 규모로 증액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경우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1조2000억 위안(204조원), 달러로는 17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4배, 미국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 외에 교육과 의료,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사회 안정 등을 포함한 주제도 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여러 악영향과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의구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이 문제들도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궈웨이민(郭衛民) 정협 대변인 겸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이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둘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양국 모두와 세계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공동이익과 협력의 필요는 견해차보다 크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