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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성장률 6.0∼6.5%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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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19. 03. 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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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책도 발표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6.5%에서 6.0∼6.5%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인프라 채권 발행과 기업 감세를 통해 4조1500억 위안(元·7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푸는 경기 부양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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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 울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제공=신화(新華)통신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5일 보도를 종합하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날 막을 올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2차 회의에서 낭독한 정부 공작 보고를 통해 밝힌 경제성장률 목표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경제가 급속한 둔화 국면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사실 3대 경제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소비·투자·수출 지표가 동반 악화하는 현실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 여기에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중국 내 원자재 수요가 반영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기업 이윤 지표 등이 동반 악화되면서 체감 경기가 급랭하는 상황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 이는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볼 때 올해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환경에 직면할 것 같다.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리 총리의 말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였다. 높은 것 같지만 아직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제 전반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한다. 실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사태 직후인 1990년 3.9%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런민(人民)대학 샹쑹쭤(向松祚) 교수는 “지금 중국 경제는 어렵다. 올해 6%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3% 전후 성장을 하면 훌륭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면서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진짜 어렵다. 정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0% 이상에 이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여기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부동산 버블까지 더할 경우 완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해도 좋다. 6.0∼6.5% 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양적 완화를 통한 부양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 역시 마찬가지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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