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경제’와 ‘신경제’ 두마리 토끼 잡아라…공유경제 고민하는 베트남

급성장하는 베트남 공유경제, 기존 업계와 갈등 첨예
베트남 정부 "새로운 기회... 혁신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

그랩과 에어비앤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최근 베트남 경제의 뜨거운 ‘화두’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하지만 전통 비즈니스 모델과의 충돌 등 부작용도 노출하고 있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의 공유경제가 베트남으로선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차량공유 업체 그랩이 베트남에 진출한 2014년 호찌민시에 등록된 공유 차량은 18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3년 후인 2017년에는 2만4000대로 133배 증가했다.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2015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6500개의 숙소가 등록됐다. 하노이·다낭·호찌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유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랩과 에어비앤비에 참가하기 위한 교육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전통 비즈니스 모델과의 갈등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그랩과 호찌민 비나선 택시의 소송. 호찌민의 대표적 택시업체 비나선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그랩에게 48억동(2억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그랩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간접적 손실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랩은 자사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운송업이 아닌 전자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기술 사업으로 베트남 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법원은 그랩을 운송업으로 구분해야 하고, 교통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그랩은 차량·오토바이 호출 서비스와 카풀·음식 배달·택배 서비스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도 베트남 호텔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고객층이 겹치는 3성급 이하 호텔과 아파트 레지던스가 ‘피해자’다. 하노이 시내 3성급 호텔 지배인은 “3성급 이하 호텔들은 에어비앤비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손님이 줄어 숙박료를 10% 가량 인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레지던스도 상황은 마찬가지. T 레지던스 관계자는 “예전에는 방이 없어 손님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보급되고 나서는 거의 공실 상태에 가깝다”고 전했다. 같은 아파트의 일반세대가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하면 이용객은 비슷한 시설을 30~5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베트남의 숙박업소들은 사업·소득신고와 소방법 검사는 물론 관할 공안에 투숙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함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납세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호텔업계는 “숙박업·부동산업으로 보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주인인 호스트들은 “숙박사업도, 대규모 임대사업도 아니고 남는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어차피 안 해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역시 “호스트와 여행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공유경제를 기존 경제에 도입해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다원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인 공유경제를 2019~2020년 경제 정책의 초점으로 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조항 마련에 나선 상태다. 레 꽝 마잉 베트남 계획투자부 차관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공유경제는 비지니스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경제와 신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인데, 이해충돌 완화를 위한 ‘고민’의 흔적도 묻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