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2019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계층별 공급가구 수는 △청년 4100호 △신혼부부 4600호 △고령자·취약계층 8900호 △공공분양 2900호 등이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비율인 10~15%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30%이다.
재개발 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절기 퇴거를 제한해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업자 업무범위는 조합과 정비업자간 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자가 조합 설립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착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추진위나 조합은 정비업자로부터 자금대여도 받지 못한다.
정비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빌미로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자에게 끌려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정비업자가 특정건설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대출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격 동향조사와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은 고도화한다.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하며 필요할경우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은 한국감정원으로 10월 변경한다. 11월에는 청약 부정당첨자를 공시해 불법 분양권을 모르고 살 수있는 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 부적격자의 계약취소 의무화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