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개도국 지위로 2, 3조 달러 지재권 절취 주장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 연장에 합의한 미국이 최종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중국이 누리는 개발도상국가우대(S&D) 지위의 박탈을 통해 전쟁 승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중국이 동의할 경우 무역협상이 재개돼 전쟁의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반발할 경우 휴전 국면은 교착상태에서 장기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미·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7일 전언에 따르면 미국 대중 전략의 일관된 목표는 단 하나, 자국의 글로벌 패권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지난 2001년 가입 이후 특별히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준 중국의 WTO 내에서의 지위를 대폭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데니스 시어 미국 국제무역기구 대표도 “중국은 최근 위성 발사를 통해 달의 뒷면을 탐사한 국가이다. 이런 나라를 개발도상국가로 우대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면서 미국이 이미 확고한 입장을 WTO에 피력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시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WTO는 중국이 누리는 개도국우대 조치의 지속 부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휴전이 아니라 확전으로 무역전쟁이 내달리는 엉뚱한 결과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WTO를 통해 무려 2~3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했다고 보고 있다. 유명 헤지펀드 거물인 헤이만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카일 바스 창업자가 최근 CNBC와 회견에서 “나는 독창성이 미국의 최고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은 이 지적재산권은 우리 손에서 훔쳐가고 있다. 이를 징벌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밝힌 요지의 입장과 하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가 된다. 분명히 중국의 행위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국제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정상 관세의 3분의 2까지 혜택을 보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허용하기가 곤란하다.
현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중국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다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론에 필요한 논리도 조목조목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하는 베이징의 이코노미스트 W 씨는 “중국이 국제무역기구 내에서 S&D 지위를 잃으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수출 신장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절취라고 말하는 기술 습득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미국의 대중 공격이 무역전쟁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양국은 한때 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던 무역협상을 벌여오다 무역전쟁의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든 코너로 몰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확인된 이상 향후 전망은 낙관은 힘들어 보인다.
미·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7일 전언에 따르면 미국 대중 전략의 일관된 목표는 단 하나, 자국의 글로벌 패권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지난 2001년 가입 이후 특별히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준 중국의 WTO 내에서의 지위를 대폭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데니스 시어 미국 국제무역기구 대표도 “중국은 최근 위성 발사를 통해 달의 뒷면을 탐사한 국가이다. 이런 나라를 개발도상국가로 우대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면서 미국이 이미 확고한 입장을 WTO에 피력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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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WTO를 통해 무려 2~3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했다고 보고 있다. 유명 헤지펀드 거물인 헤이만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카일 바스 창업자가 최근 CNBC와 회견에서 “나는 독창성이 미국의 최고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은 이 지적재산권은 우리 손에서 훔쳐가고 있다. 이를 징벌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밝힌 요지의 입장과 하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가 된다. 분명히 중국의 행위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국제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정상 관세의 3분의 2까지 혜택을 보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허용하기가 곤란하다.
현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중국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다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론에 필요한 논리도 조목조목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하는 베이징의 이코노미스트 W 씨는 “중국이 국제무역기구 내에서 S&D 지위를 잃으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수출 신장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절취라고 말하는 기술 습득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미국의 대중 공격이 무역전쟁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양국은 한때 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던 무역협상을 벌여오다 무역전쟁의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든 코너로 몰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확인된 이상 향후 전망은 낙관은 힘들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