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의 비율 목표를 올 연말 48%로 설정했다. 전년대비 0.5%포인트 올린 수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로 전년수준으로 유지했다.
또 가계부채 적정증가 관리를 위해 은행들은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해야 한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렸다.
이번 추진방안은 기존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