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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가 시민들을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가 민간전문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재무능력만 따질 뿐 환경훼손, 교통과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많다.
용인시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 물류창고는 1000㎡이상 기준 110개로 경기도의 20%가 몰려 있고 조성 중인 물류단지만 해도 국제물류4.0(96만8411㎡) 등 5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반 이상에 달하지만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산림 훼손이 불가피해 ‘난개발 중단’이 시정방침인 백군기 용인시장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실제 용인시 임야는 1.5년마다 여의도(290만㎡)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용인시는 교통량과 화물차 비중이 높아 수도권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용인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시가 지난달 발표한 국제물류4.0에 대한 6000명의 고용창출과 95억원의 세수효과는 검증조차도 안한 개발업자 주장으로 확인됐다.
한편 물류단지 건립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와 국회도 나섰다.
경기 광주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개발인 CJ대한통운물류단지가 당초 예상한 4500명 고용은 800명(지역주민 70명)에 그치고, 20억원으로 예상한 재산·주민·지방소득세 수입도 1억50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작용만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초 지자체의 물류단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뒤늦게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수요검증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로운 용인, 난개발 치유’ 시정방침에 따라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용인시는 막상 토지주나 개발업자들의 민원을 의식, 전임시장이 벌인 사업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용인시민 몫이다.
용인시가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것인지 시장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