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양회 폐막, 유소작위에서 도광양회로 회귀하나?

전반적으로 침울한 분위기, 한반도 비핵화 입장 견지

지난 5일 막을 올린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2차 회의가 15일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다. 이로써 올해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정협) 역시 지난 13일 정협이 11일 동안의 일정을 먼저 모두 마침에 따라 완전히 막을 내렸다.

15일 막을 내린 중국의 제13기 전인대 2차 회의. 한반도 비핵화를 시종일관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폐막일인 이날 오전 전인대는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정부공작보고,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등을 통과시켰다. 또 2018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 보고서,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경제발전 계획, 2018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 상황 및 2019년 중앙 및 지방 예산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 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 인민검찰원 공작보고 등도 통과시킨 다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지도부 전원은 이날 폐막식 및 표결에 참석, 각각 한 표를 행사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외상투자법이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기반으로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이 통합 및 보완돼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른바 ‘외자 3법’을 통합한 만큼 내용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관영 언론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법안 시행으로 향후 미국이 중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의 조치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일부 외신은 구체성이 떨어져 의미가 크게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나 행정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의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했다고 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읽다 땀을 수 차례나 흘리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보인다. 중국의 대외 전략이 유소작위(有所作爲·대국의 입장에서 할 일은 함)에서 다시 과거의 도광양회(韜光兩悔·은인자중하면서 실력을 기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시종 일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