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 ‘배보다 배꼽’, 친환경생태도시 기반 지방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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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정찬민 전시장 때 경기도 용인시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시가 2년 반 만에 8211억원에 이르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용인시 ‘채무 제로’는 이자가 싼 지방채를 다 갚은 반면 필요한 사업은 중지돼 결국 비용이 더 드는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가 친환경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방채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공원지정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에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28곳(217만㎡)이 해제됐고 2020년까지 실효 도래도 6곳(118만㎡)이나 있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공원조성비는 지난 2년간 연평균 110억원에 불과해 구호만 앞선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당장 내년에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도래 보상비만 1000억원으로 시는 2곳에 대해 민간공원사업(350억원 상당)을 추진하고 있어 녹지축 훼손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올 2023년 실효도래 할 보상비도 16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1년이 다되도록 전시행정으로 평가 받은 ‘체무 제로’의 프레임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지방채발행 실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본지는 지난해 9월18일 “용인시 ‘공원 지키기’ 지방채 저울질”이란 제목으로 지방채 발행의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실익측면을 고려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몰제의 중앙정부 지방채지원(지방채 2%의 이자 5년치 50%국고지원)을 통해 올해 고양시(800억원), 성남시(670억원), 수원시(425억원) 등이 재원을 확보했다.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성남시는 1330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년 용인시 지가 상승(2006년 이후 6.2%, 2010년 이후 2.8%)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업비 증가가 지방채 2% 이자의 2배에 달해 ‘지방채를 발행해 시급히 사업을 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의견이 시 및 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용인시의 올해 예산 2조2265억원 가운데 가용예산은 2008여억원으로 줄고 신규사업재원은 700여억원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나 친환경생태도시의 토대인 기반시설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시장의 방침이 정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