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해법은 사회통합 콘텐츠와 신성장 전략에 있어"
|
김 교수는 이 책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해법은 사회통합 콘텐츠와 신성장 전략에 있다”고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책의 1부에서 산업혁명 이후 불거진 불평등의 갈등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지고 진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불평등에 앞서 공정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혜안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공리주의, 존 롤스에게서 찾아봤다. 이어 산업혁명 이후 불거져온 불평등의 흐름과, 글로벌화가 불평등에 끼친 영향을 조망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적 실증을 거쳐 관찰한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변화를 주된 화두로 삼았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의 중상위이지만, 소득 양극화는 상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불평등 실상을 비교하면서 산업화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불평등과의 관계를 동반 상승기, 조정기 그리고 악순환기로 관찰했다.
소득불평등도 중요하지만 소비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과제로 봤다.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2배 더 높은 실정이다.
저자는 불평등 문제와 관련, 사회적 이동은 얼마나 활발한지에 관해서도 살펴봤다.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이동성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결론이다.
3부에서는 불평등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과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통찰한다.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은 함께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저자는 그 해법을 통합의 콘텐츠와 사회 통합적 신성장전략에서 찾고자 했다.
저자는 특히 “미래 산업지형 변화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필요로 한다”며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및 혁신벤처는 효율적 노동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의 유연성, 임금의 유연성, 일자리 이동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노동, 재량노동, 근로시간 저축 등과 함께 노동자들이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탄력성과 노동 형태의 유연성은 이미 현안이 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저자는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 약 30년 동안 거시경제학과 재정학을 연구하고 교육했다. 성균관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거시경제학의 대표학자로서 지속성장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또 거시재정학 전문가로서 시장경제와 정부의 협력적 공존, 나아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플랫폼을 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정부 26개 국가정책연구원들의 지적공동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서 국가정책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대학가에서 호평 받아 온 ‘거시경제학’ ‘한국의 물가경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논문과 저서가 있고, 여러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매경출판. 232쪽. 1만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