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종전 임박, 협상 합의안 타결된 듯

중국 기술 절취 인정, 2025년까지 합의사항 이행

지난해 3월부터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지리한 협상을 이어온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합의안을 마련하고 종전에 합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세부 합의안을 발표하고 공식 종전 선언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연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양국이 의견을 조율,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이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밝히고 있다./제공=반관영 통신 중국신문(CNS).

미중의 협의 과정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는 중국이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자국의 외국 기술 절취를 인정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모 대학의 린(林) 모 교수는 “이번 무역전쟁은 중국이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었다. 양국의 국력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미국이 처음부터 작심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는가. 이제 중국은 상당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해 노라고 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중국이 사실상 미국에 백기항복을 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에 의하면 미국 언론 역시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블룸버그통신은 4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중이 무역협상에 거의 합의했다. 이르면 4일쯤 미중 정상회담의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합의안 관련 내용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다.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이 2025년까지 대두와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출한 미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문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의안에는 이외에도 미국이 요구했던 스냅백(합의 불이행 시 관세 재부과)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흘러가자 양국 협상단 역시 낙관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미 무역대표부(USTR) 건물에 도착하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영접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한 사실만 봐도 분위기는 잘 알 수 있다. 특히 외신들은 류 부총리가 기자들을 향해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든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류 부총리의 인사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라면서 “미중의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석한 것.

그러나 양국은 미국이 2500억 달러(약 29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회 시점을 두고는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합의와 동시에 즉각적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적어도 일부는 합의 이후에도 이어가면서 중국 측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