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운영

주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오는 30일 까지 신청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제공 = 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 1회 운영한 국민정책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다수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다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영광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영광군 중앙로 203, 기획예산실 기획팀)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영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4월 말 영광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실시로 군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