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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권계층, 해외 재산 도피 무려 17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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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19. 05.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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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의 총 GDP의 5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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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에서 대국인 중국이 특권층의 해외 재산 도피 분야에서도 극강의 G1 국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유출된 국부가 2018년을 기준으로 무려 1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하는 규모.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한국 GDP를 추월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당정 최고 지도부를 비롯한 특권층의 해외 재산 도피는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공식이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는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그저 막연하게 웬만한 중진국의 GDP를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액수일 것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번에 잡지 ‘쟁명(爭鳴)’을 비롯한 홍콩 언론에 의해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언론이 중국의 국무원 연구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런민(人民)은행 연구실, 세관 등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추출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고 봐야 한다.

1조5000억 달러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일반인은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중국 GDP 13조4572억 달러의 11%를 훌쩍 넘는 규모라면 이해하기 쉽다.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듯하다. 이들 검은 돈은 그냥 썩히지 않는다. 땅·주택·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거 투자될 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기업 인수, 채권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드물게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중국의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우선 당정 최고위급 간부들과 가족, 친족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권력이 바로 재력이니 이렇게 단언해도 좋다. 더구나 이들의 재산은 대체로 정당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능한 해외로 내보내 주변의 눈도 피해야 한다. 국영기업, 민영기업, 중국과 외국 합자기업의 고위층 및 가족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커미션 등이 주로 빼돌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졸부를 비롯한 신흥 부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민이나 유학자금 용도로 거액을 빼돌리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한다.

차이나타운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 중국 본토의 검은 돈이 향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특권층의 재산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스위스가 아닌 중국의 잠재적 적국인 미국이다. 전체의 30% 이상인 5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역시 중국의 검은 돈이 선호하는 천국으로 선택됐다고 해도 좋다. 2000억 달러가 캐나다 전역에 쥐도 새도 모르게 묻혀 있다. 이 외에 영국·프랑스·호주·스페인 역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중국의 검은 돈이 향하는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다소 놀라운 것은 검은 돈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는 고작 360억 달러만 향했다는 사실이다. 또 적지 않은 자금이 흘러들었을 한국이나 일본이 순위에 없는 사실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는 아직 투명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눈 먼 돈들이 지천으로 돌아다니는 사회라고 단언해도 좋다. 이런 곳에서는 돈에 꼬리표가 달리면 안 된다. 가능한 외국에 묻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보면 GDP의 무려 12% 가까운 중국의 국부가 거의 매년 해외 도피처를 찾아 흘러나가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가 아닌가 보인다. 더욱 심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 이럴 경우 중국은 향후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쉽지 않다고 해야 한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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