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 ‘투자 올인’ 경기 하강 막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재정과 투자’다.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점차 확대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투자 정책을 집중해 경기 하강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공공부문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활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더해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2조9000억원 규모 생활SOC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이후 추진하려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6000억원대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사업의 착공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는 등 총 13조2000억원의 민자사업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카드도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상향하겠다”면서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등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소비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제2의 벤처붐 조성, 포용성 강화의 디딤돌 공정경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3+1 플랫폼 전략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