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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하향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부터 “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의지가 반영된 숫자”라며 목표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소개했다.
문제는 이번에 내놓은 -0.2%p라는 수치도 현실과 비교해 의지만 앞세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 해 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3%(5월 말 기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내렸다. 내년에는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와 S&P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2.3%로 예상했고, 피치는 2.5%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불확실한 정책 효과 기대감만 강조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지원방안, 각종 투자지원 프로젝트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4~2.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2년 넘게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성장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뱡향을 바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제고해야 한다. 부디 의지만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