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와 5월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271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9건(19%), 기록 관리 미흡 사례 3건(6%),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 1건(2%) 순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47솟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가사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점검대상 271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9건(19%), 기록 관리 미흡 사례 3건(6%),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 1건(2%) 순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47솟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가사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