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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윤 전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가) 제조업 중심 실물경제 약화와 겹쳐 복합위기 우려된다”며 현재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도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을 한일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의 역사관에서 찾았다.
윤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한일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특별대담은 전경련이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외교와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