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구조조정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필요”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산관리공사(캠코)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생 모범사례 기업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캠코와 성장금융, 유암코 등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들고 구조조정 활성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그동안 IMF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업 체질개선은 미흡했고 기업 가치 제고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모험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캠코, 유암코, 성장금융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처럼 우리도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을, 기업주는 재무 및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의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펀드 운용규모를 1조원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보증과 신규자금, 만기연장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양화시켜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GP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해 NPL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20년간 약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문경영인 풀 운용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캠코가 경영정상화 PEF에 LP로 참여해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앵커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원규모가 작은 기업은 캠코가 직접 지원하고, 중규모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한 후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회생절차 진행기업 요청시 산은과 기은 등이 6개월간 채권매각을 보류해 향후 M&A성사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향후 전은행권에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회생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투자자와 기업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