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수출규제 맞서… ‘장관·기업 최고경영자’ 머리 맞댄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부처 장관들과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상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단기 타격을 막기 위해 소재·부품기업에 대해선 예산·세제·규제해소 등 지원을 총동원하고, 궁극적으론 전략품목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R&D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 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 주, ‘R&D 투자전략’을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 기업 피해 줄인다… 정부, 소재부품기업 지원 총력전
일단 정부는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정보’라고 봤다. 수출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전략물자관리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 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159개 관리품목에 대해선 보세구역 외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등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도 적극 도모키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세무조사를 유예 하는 등 다각적 세정 지원조치도 추진한다.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고 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키로 했다.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29조원에 달하는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소재부품 日 의존도 줄이기… 국산화 위한 체질 개선 나선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R&D와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외 대응체계도 보다 촘촘히 재정립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한다.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달 말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운영을 적극 활성화해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도 이달 말까지 마련,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