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패스캔들, 빈그룹 회장 동생 ‘특별대우’ 논란

팜 녓 부 AVG사장, 회사 지분 매각 과정서 거액의 뇌물 건네
당국, "자진 상환했고 사회에 기여한 공 크다"…특별 형사 정책 제안
당초 징역 12~20년형 최대 징역 6개월~7년으로 줄어들어…특별대우 논란

베트남 최대 부패스캔으로 꼽히는 모비폰-AVG 스캔들의 중심에 서있는 팜 녓 부 AVG 사장. 그는 AVG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전 정보통신부 장관 2명을 포함,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베트남 최대 민영기업인 빈그룹 팜 녓 브엉 회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사진=베트남 공안부

전직 장관 2명이 연루된 베트남 최대 부패 스캔들인 ‘모비폰 스캔들’에서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팜 녓 부 AVG 사장에 대한 특별 형사 정책 적용 논의가 떠오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 사장은 베트남 최대 민영기업인 빈그룹을 이끄는 팜 녓 브엉 회장의 친동생으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

4일 타인니엔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팜 녓 부 AVG 사장을 비롯한 일부 피의자들에게 특별 형사 정책을 적용해 처벌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부 사장은 민간 유료 TV서비스 업체인 AVG를 운영하며 자사 주식을 국영 통신사인 모비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보통신부 장·차관 및 모비폰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 당시 2조동(1042억원)에 남짓한 AVG의 지분 95%는 모비폰에 8조9000억동(4636억9000만원)으로 부풀려 매입됐다. 이후 부 사장은 응우옌 박 손 전(前) 정통부 장관에게 300만달러(36억3030만원), 레 남 짜 전 모비폰 사장에게 250만달러(30억2500만원), 까오 주이 하이 전 모비폰 회장에게 50만달러(5억9890만원), 쯔엉 민 뚜언 전 정통부 장관에게 20만달러(2억42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 여파로 모비폰과 국고에 발생한 손실은 7조동(3647억원)에 이른다.

해당 거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가 시작되자 부 사장은 자발적으로 지분 매각 거래를 취소하고 이자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8조9000억동을 전액 모비폰에 상환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부 사장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점, 그가 평소 종교(불교) 활동을 포함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 ‘특별 형사 정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당초 부 사장에게는 형법 364조 4항이 적용돼 10억 동(약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죄로 12~2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공안부가 제안한 특별 형사 정책을 적용하게 될 경우 징역 6개월~3년 혹은 징역 2~7년으로 처벌하는 1항 혹은 2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안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이런 ‘협조’ 없이는 공직사회에서 만연한 뇌물 공여·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를 적발할 수 없고 영원히 어둠 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부가 이번 ‘특별 형사 정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대상은 부 사장을 포함한 총 9명이다. 3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AVG의 지분 매입을 지시·주도한 손 전 장관과 자문회사 대표는 ‘정상참작’ 제안으로 그쳤다. 내부에서는 부 사장을 제외한 8명은 사실상 부 사장의 감형을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안부 관계자는 “사실상 특별 대우라는 내부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