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송환법 철회는 고육책, 시위 막지는 못할 듯

시위 주도 세력 등은 지속 투쟁 선언

홍콩 특구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홍콩인들의 파상적인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굴복해 4일 법안 철회라는 백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 버티다가는 4개월째를 향해 달려가는 시위로 인해 홍콩 정국이 되돌리기 어려운 파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고육책을 내렸다. 그의 결단으로 이번 시위 사태는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위대들이 요구하는 5개 조건들 중 한 개만 수용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향후 시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시민들이 람 장관이 송환법 전격 철회 방침의 발표에도 불구, 시위를 그치지 않있다. 이번 사태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시민들이 조화를 바치고 있다./제공=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람 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자신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사정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그럼에도 람 장관의 송환법 전격 철회 방침은 의외의 결정이라는 평가다. 앞서 중국은 홍콩 시민들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홍콩은 강경 진압에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이런 결단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잠시 소강상태를 맞기는 하겠으나 홍콩 정부가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위의 재차 폭발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어서다. 람 장관의 결단 직후 그동안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권전선(민전)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5개의 요구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홍콩인, 힘내라!”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전은 람 장관의 철회 발표에 대해 “너무 늦었다. 내용도 너무 적다. 사기를 치려는 냄새가 너무 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시위대의 5대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시위를 민전이 계획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이번 시위를 반중 분위기로 몰고 간 조슈아 웡(黃)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의 존재 역시 무시 못 한다. 그는 3일 동료 두 명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가 연대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외에 사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송환법 추진 외에도 극심한 빈부 격차, 중국의 지나친 정치적 간섭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홍콩의 현직 언론인인 찬(陳) 모씨는 “홍콩은 세계에서 최고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다. 홍콩인 3분의 2가 도시 빈민일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적 간섭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홍콩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다.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홍콩 당국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 시민들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시위 재발에 불을 붙일 도화선은 여전히 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