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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4명 거쳐도 끝나지 않는 베트남 지상철…“적자 예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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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19. 09.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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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원조로 건설된 하노이 메트로의 깟링-하동 구간 지상철의 모습. 해당 구간은 올 4월 정식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간간히 시범 운행만을 할 뿐 정식 운행은 9월 24일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사진=하노이 메트로
2014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의 첫 지상철 ‘깟링-하동’ 구간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적자를 예견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VN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감사원은 하노이 메트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투자액 승인과 사업 효과 평가 단계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송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국가감사원은 깟링-하동 구간 프로젝트의 손실이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으나 관계자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깟링-하동 구간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시의 첫 지상철 프로젝트다. 연약지반의 특성상 지하철 공사가 불가능한 하노이시에서 도입한 지상철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대·교통 체증 해소 등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5월 체결한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도입해 중국업체가 설계부터 부품·소재조달, 공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EPC 사업으로 진행됐다. 2009년 베트남 교통부의 정식 승인 이후 중국 철도6국이 2011년 착공한 깟링-하동 구간 2A 노선은 당초 2014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됐다.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정식 운행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일정 지연은 물론 전체 비용의 증가와 투입된 중국 사업자와 장비에 대한 품질이 문제가 되며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당국은 베트남 교통부가 2017년 5월 재조정한 총 투자금액을 포함,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업비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프로젝트 조정으로 인한 재정적,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업체가 모두 시공과 감리를 맡은 해당 사업의 비용은 당초 예상된 5억5300만달러(6606억6910만원)에서 8억6600만달러(1조346억1020만원)으로 대폭 초과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중국 측은 2017년 9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해 인도해야 했으나 연달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더 커졌다.

국가감사원은 초과한 사업비용 일부를 하노이 메트로와 중국 투자자 사이의 조정을 통해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하노이시 당 상임위원회의 상환 계획을 발표한 후 중앙당 사무국의 지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통부 장관이 4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완공되지 못한 하노이 첫 지상철에 대한 비판과 중국 ODA 사업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여론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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