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증권·자산운용사 주식차명거래 87명 적발
증선위 과태료 처분·검찰 고발없이 사안 종료
경미한 처벌·수익 지상주의 팽배해 도덕적 해이 유발
증선위 과태료 처분·검찰 고발없이 사안 종료
경미한 처벌·수익 지상주의 팽배해 도덕적 해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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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B차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2013~2016년 212일 동안 총 1억2900만원을 투자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B 차장이 증선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는 2500만원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의 임직원 수가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한양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 임직원도 있지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와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 임직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증선위의 과태료 처분 외에 검찰 고발없이 종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차명거래로 과태료와 함께 징역·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미약한 처벌로 차명거래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익만을 좇는 금융투자업계의 ‘수익 지상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증권·자산운용사들은 내부 통제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식차명거래 위반 혐의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총 87명이 적발됐다. 증권사 직원이 48명, 자산운용사 직원이 39명이었다. 소속별로는 한국투자증권(8명), KB자산운용(8명), KTB투자증권(7명), KB증권(5명), 한화투자증권(5명), 미래에셋자산운용(5명), 상상인증권(4명), 예탁결제원(4명) 등 총 32개다.
이 중 79명은 증선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8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가 이뤄졌다.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했다.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재판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투자원금 5200만원, 거래일수 13일이었으나 형사고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투자원금 1억400만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선임조사약은 증선위 과태료와 별도로 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경우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피했다. 일반 투자자보다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처벌 수위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투자업계의 비위행위로 이어진다고 꼬집는다.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인 후에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내에 팽배한 수익 지상주의 역시 비위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증권·자산운용사들은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의 문제인 만큼 원천적인 방지는 불가능하겠지만, 회사 내부에서 교육 강화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