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의 미중 무역전쟁, 낙관도 비관도 불허

여러 가능성 열려 있으나 밀고 당기기 치열

벌써 1년 7개월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양국의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이 10일∼11일 미 워싱턴에서 재개될 예정이나 상황은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국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8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측이 선호하는 스몰딜(부분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미국이 빅딜(전체 합의)을 원하기 때문에 최종 결렬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다고 분석하는 것도 현실이 아닌가 싶다. 만약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현재 상당한 침체 국면에 봉착한 세계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받으면서 출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만평.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는 상황에서 10일부터 이틀 동안 미 워싱턴에서 제13차 무역협상이 열릴 예정으로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13차 협상에 나서는 중 대표단은 이번에도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중산(鍾山) 상무부장을 비롯해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류 부총리를 보좌해 협상에 임하게 된다.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나서 중국 측과 설전을 벌일 예정으로 있다.

일단 중국의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7~8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 신호를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등의 농산물을 대량 구매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런민대학 경제학과의 모 교수는 “중국은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다. 미중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13차 협상의 결과가 상당히 밝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돼지고기, 밀을 사들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단기(short term) 무역합의도 열려 있다”고 언급한 것만 봐도 좋다. 하지만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집착하는 빅딜 선호 자세를 대표적으로 꼽아야 할 것 같다. 실제로 그는 7일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거론하면서 “스몰딜은 우리가 선호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입장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 상황이 반드시 낙관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5일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이번 13차 미중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의 제재 강화가 강행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 역시 불문가지의 사실이 된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허덕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완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