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의 대만인 우대정책에 강력 반발

흡수통합 술수, 1월의 총통 선거 흔들려는 모략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해 대만인들에게 본토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당근 정책을 지난해 2월에 이어 4일 다시 발표하자 대만이 예상대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대만의 일부 독립론자들은 중국의 발표가 전쟁 선포와 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전불사를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5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등 20개 부처와 기관들은 전날 양안(兩岸) 경제문화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26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이 대만인들에게 내국인 대우를 해 줬던 사실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얘기는 많이 달라진다. 사실상 대만인은 앞으로 중국인이 된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

만약 진짜 이 조치들이 적용될 경우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대만인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영사 보호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종 여행 증명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 내 거류증이 있는 대만인은 현지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본토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대만 체육인들이 중국에서 축구와 농구, 탁구 종목 등의 각종 대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가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받게 될 혜택 역시 간단치 않다. 우선 중요 기술 장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예컨대 중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이나 표준 제정, 네트워크 건설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 민간 항공과 테마파크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대만인 자영업자 P 씨는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중국의 조치를 쌍수 들어 환영하고 싶다. 하지만 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거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좋다. 이 조치들이 진짜 적용된 후 관례로 굳어지면 대만은 자연사하고 만다”면서 중국의 파상적인 평화 공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외교부의 어우장안(歐江安) 대변인. 4일 중국 정부의 26개 조치 발표를 강력 비난했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대만의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반발은 역시 외교부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5일 전언에 따르면 26개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국가다. 우리 국민과 중국은 아무 관계가 없다. 중국의 발표는 일국양제 정책을 다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는 대만을 병탄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내고 중국을 맹비난했다.

대륙위원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의도는 대만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지난 해 31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내년 1월 11일의 ) 총통 선거를 바로 코 앞에 두고 다시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외교부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 내 강경 세력과 학생, 시민들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근히 찬성 입장을 피력한 야당 국민당의 목소리는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조용히 묻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