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채, 올해 GDP 대비 300% 돌파 후 가파르게 400% 위협

특단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현실로

중국의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부담 중인 부채의 전체 규모가 올해 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만간 400%에 근접하면서 경제 전체에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일부 비판적 시각의 경제학자들은 그 시기가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을 전후한 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홍콩 언론을 비롯한 외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부채가 초미의 관심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4조위안(元·680조원)의 양적완화에 나선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분별한 통화 증발 등이 언제인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확실한 주류의 시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게다가 실적에만 급급한 지방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나서면서 우려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2019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심상치 않다. 이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이 세계 부채 규모 폭증에 가장 혁혁하게 기여한 1·2위 국가라고 못 박았다.

중국은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부채에 관한 한 초우량 국가라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2008년의 양적완화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난 2009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해에 부채가 GDP 대비 200%를 넘어서더니 이후 고속 질주를 벌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7년 말에는 270% 전후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06%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한다. 연말에는 최소한 3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1∼2년 내에 400%에 근접해도 이상하지 않다.

현재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16일 유동성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2000억위안을 시중에 서둘러 푼 것만 봐도 그렇다. 향후 수차례 더 자금을 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부채 규모 축소는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위안(元)화의 약세나 자본의 해외 이탈은 늘 목도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 역시 불가피하다. 샹쑹쭤(向松祚) 런민대학 교수 등의 비판적 학자 뿐 아니라 장웨이(張偉) 사회과학원 연구원 같은 관변 이코노미스트들까지 내년 성장률 6%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