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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수소경제 비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수소차 확산과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안(수소경제법)’이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수소전기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확대가 필수”라고 했다.
◇ 수소산업,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법·제도가 발목 잡아선 안 돼”
현재 국회에는 수소경제 및 수소안전과 관련된 총 9개의 법안이 발의돼 심의·계류 중이다. 수소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9개 법안들을 통합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됐고, 지난 22일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면서 마침내 상임위를 통과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5건의 제정안, 수소의 안전 확보를 위한 2건의 제정안과 1건의 개정안,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의 안전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1건의 제정안 등이다. 이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1차 관문은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소경제법의 입법취지는 다들 공감하고 있고 수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안전법 제정 역시 그 필요성에 국회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수소관련 법안의 제정이 중요하지만, 세부 제도나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연료전지의 설치 의무 부과방식과 강릉 수소탱크·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 등의 사고 사례에 비춰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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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법안을 바탕으로 가장 서둘러 중요하게 투자해야 할 사항으로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일단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인프라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1곳으로 일본의 110곳, 미국 69곳, 독일 78곳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이 발표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에서 2022년까지 일반 수소충전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가 주요 도시에 250곳, 고속도로·환승센터 등 교통거점에 60곳 등 총 310곳의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현재로선 경제성이 떨어지는 수소산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당 연비는 전기차가 49원, 수소전기차가 83원, 휘발유차가 116원 수준으로 아직 수소전기차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소차 가격 또한 상당해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이 없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당장은 시장에서 가격 면에선 경쟁력이 없으니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금을 통해 수소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2025년경에는 수소전기차의 대량 생산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가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업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일본·독일 뛰는데… ‘정부 역할론’ 강조
현재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선진국들과 주변 강국들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에 열중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프랑스·덴마크 등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도 이미 여분의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P2G(Power 2 Gas)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독일은 2022년까지 P2G 설비를 1000M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17억 유로를 투자했고 미국은 풍력 발전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 또한 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에너지효율 촉진 △재생에너지 도입·확대 △천연가스 및 원자력 유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겸비하여 이른바 ‘3E+S’ 에너지목표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2050년까지 중장기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소전략 관련 예산만 2018년 419억엔, 2019년에는 595억5000만엔의 예산을 편성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수소경제시대를 위해 국내외 수소에너지 정책 및 최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찌감치 수소시대를 선언한 일본·중국 등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정도의 토양이 마련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소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모든 주체들이 수소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국회를 비롯해 정부·지자체·산업계·연구계 등 범국가적인 수소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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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발전에 목소리를 크게 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의원은 “현재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에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 못하고 한전에 송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미상계 되고 있는 누적전력량만 13만MWh으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미 2017년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1965년 전라남도 신안 출생 △서강대 사회학 학사 △국회의원 박지원 비서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행동하는 양심 이사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선대위 정책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공보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