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말과 복잡한 국내외 정국 속 사정 강화

기강 해이 용납하지 않고 결속 강화

중국이 복잡한 국내외 정국과 연말이라는 특수성 탓에 해이해지기 쉬운 관료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최근 사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부패와의 전쟁은 시도 때도 없으니 바짝 긴장하라는 메시지를 관료들에게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관료들이 언제 날아들지 모를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린 채 몸을 사리는 현실이다.

중국 사정의 총 본산인 중앙기율검사위 건물. 최근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제공=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잇따라 낙마한 부부장(차관)급 고관들은 4명에 이른다. 이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우선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인 마밍(馬明)이 횡액을 당했다.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1일 낙마, 조만간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의 윈광중(雲光中) 서기와 왕웨이량(王威亮)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 부주임의 처지도 비슷하다. 권력을 이용한 축재 혐의가 위중해 옷을 벗었다. 역시 재판을 통해 단죄될 운명이다.

지린(吉林)성에서도 호랑이(고위직 부패 관료) 한 명이 사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양커친(楊克勤) 인민검찰원 당조(黨組) 서기 겸 검찰장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부패 관료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낙마하고 말았다. 죄목은 지린성 일대 기업들의 뒷배를 자처하면서 자행한 거액의 수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의 변호사인 반레이(班磊) 씨는 “지방의 검찰 권력은 중앙에서처럼 잘 통제되지 않는다. 거의 지고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부패해지려고 작정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있다. 홍콩과 대만 문제가 계속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중국인 스파이의 암약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호주와의 관계도 껄끄럽다. 게다가 다소 해결될 기미를 보이던 미·중 무역전쟁 역시 미국의 ‘홍콩인권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향후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리더십도 휘청거린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주요 희생양으로 6개월째 이어지는 홍콩 시위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왕즈민(王志民) 주홍콩 연락판공실 주임과 한정(韓正) 상무부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중국은 내년이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도 1년 앞에 두게 된다. 2020년 내내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들의 기강 해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연말임에도 사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