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도 확립해야 부패와의 전쟁도 끝날 듯
중국 관료들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는 모럴 해저드를 관료들의 대표적 악폐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아래에서는 오불관언의 행태를 보이면서 전혀 개선의 기미조차 없다. 이런 경향은 지방으로 갈수록 극심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에만 부패에 연루된 부부장(차관)급 이상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고관들 수십여명이 낙마했다. 고위급들은 사정의 강도가 더욱 세질 연말을 맞아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일관한다. 그러나 지방과 하위급 관료들은 다르다. 부패와의 전쟁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니나 틈만 나면 부정과 비리를 자행하는 행보를 당연시하고 있다.
부패의 유형도 뇌물 수수, 범죄 조직 운영, 기업인이나 자영업자 갈취 등으로 다양하다. 항간에 징페이이자(警匪一家·경찰과 마적은 한 통속)라는 말에 빗댄 관페이이자(官匪一家·관료와 마적은 한 통속)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의 관료 사회가 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자의 반·타의 반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베이징의 유력지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무대는 광시(廣西)장족자치주 시징(西靖)으로 시 공안국 금독(禁毒)대대의 황이(黃毅) 전 대대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직책에서 보듯 관할 지역의 마약 사범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길로 나갔다. 10여 년 이상 동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마약 사범들과 투약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기는 불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두 여성과의 혼외정사를 통해 자녀까지 두는 기가 막힐 범죄를 저질렀다. 범법자들에게 보호산이 돼주고 보호비를 갈취한 사건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이 범죄로 그는 낙마한 뒤 조만간 열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중국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공직자는 보호산이 되면 안 된다”, “범죄와 악을 소탕해야 한다” 는 등의 구호들이 적힌 벽보가 눈에 자주 띄는 것이 이런 현실을 담고 있다. 사정 당국이 지방이나 하위급 관료들의 악폐가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정 당국의 이런 각오에도 불구,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베이징의 전직 경찰 간부인 왕더푸(王德富) 씨는 “자신이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하위급 공직자들의 경각심은 아무래도 고위직들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이 대단한 성과를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면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중국 사정 당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앞으로는 지방과 하위급 관료들도 정조준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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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도 뇌물 수수, 범죄 조직 운영, 기업인이나 자영업자 갈취 등으로 다양하다. 항간에 징페이이자(警匪一家·경찰과 마적은 한 통속)라는 말에 빗댄 관페이이자(官匪一家·관료와 마적은 한 통속)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중국의 관료 사회가 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자의 반·타의 반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베이징의 유력지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무대는 광시(廣西)장족자치주 시징(西靖)으로 시 공안국 금독(禁毒)대대의 황이(黃毅) 전 대대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직책에서 보듯 관할 지역의 마약 사범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길로 나갔다. 10여 년 이상 동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마약 사범들과 투약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기는 불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두 여성과의 혼외정사를 통해 자녀까지 두는 기가 막힐 범죄를 저질렀다. 범법자들에게 보호산이 돼주고 보호비를 갈취한 사건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이 범죄로 그는 낙마한 뒤 조만간 열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중국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공직자는 보호산이 되면 안 된다”, “범죄와 악을 소탕해야 한다” 는 등의 구호들이 적힌 벽보가 눈에 자주 띄는 것이 이런 현실을 담고 있다. 사정 당국이 지방이나 하위급 관료들의 악폐가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정 당국의 이런 각오에도 불구,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베이징의 전직 경찰 간부인 왕더푸(王德富) 씨는 “자신이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하위급 공직자들의 경각심은 아무래도 고위직들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이 대단한 성과를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면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중국 사정 당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앞으로는 지방과 하위급 관료들도 정조준해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