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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 상임위 간사단 등 8명은 18일(현지시간) 서한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양측 간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고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당신의 행정부가 진지하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한 대북 협상을 구조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원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탄탄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등이 외교적 플랜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지도부는 “우리의 견해로는 영변 핵 시설과 그 외 핵 시설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의 재개가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