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전고투 中 경제, 4대 난제 극복이 과제

부채의 덫에 걸리는 민스키 모멘트 등의 어려움 직면

중국 경제는 현재 최대 걸림돌이던 미국과의 무역전쟁 종식에 필요한 1차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에 있다. 내년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해도 무방하다는 낙관론도 솔솔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위태위태한 현실만 봐도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여기에 경제 전반을 옥죄고 있는 난제들 역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내년 6% 성장 낙관론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보인다.

중국 경제가 결코 낙관적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파하는 런민대학의 샹쑹쭤 교수. 민스키 모멘트를 경고하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그렇다면 어떤 난제들이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대략 4대 위기를 꼽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부채의 덫에 걸리는 시점을 의미하는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를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중국 내외의 경제학자들이 모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 기업, 가계의 이른바 트리플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넘었을 것이라는 통계를 상기하면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 런민(人民)대학 샹쑹쭤(向松祚) 교수는 “현재 중국 경제는 민스키 모멘트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빚으로 그동안 7∼8%의 성장을 구가하다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빚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6% 경제 성장은 과거의 얘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기형적 구조 역시 경제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높아지는데 한 자녀만 낳게 만든 이른바 계획생육의 후폭풍이 이제는 저출산 현상을 촉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2030년이면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나 내년부터도 어느 정도 여파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나 보인다.

GDP의 15% 전후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최악 상황에 직면한 현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더욱 침체로 치달으면서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 확실해 보인다. 10만여 개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70% 가까이가 수년 내에 도산한다는 끔찍한 전망은 괜히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 현실은 아예 설상가상이라고 해도 좋다. 더구나 숨겨진 부채가 있다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일부 비관적인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3배 정도인 60조 위안(元·1경20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재앙이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 운용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최근 연일 경제가 낙관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의 한자에 온(穩·안정)이 선정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분위기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내년에는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직면한 4대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분명해진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극복하지 못하면 민스키 모멘트는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