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비상 中 경제, 올해 2조 달러 돌파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문제 다뤄야 할 듯

내년 중국 경제가 낙관과 비관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외채 비상이라는 새로운 걸림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2조1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 관리를 잘못 할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심지어 경제 전반의 운용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바오류(保六·6% 성장 사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외채가 불어나는 현실을 설명해주는 만평. 중국 정부는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나 현실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의 외채 상황이 상당히 위태롭다는 사실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최근 발표를 참고할 경우 중국 외채는 지난 해 6월 말까지만 해도 1조8705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적은 규모는 아니나 그래도 국내총생산(GDP)이 14조 달러 전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감내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6월 말 시점으로 무려 1275억 달러가 늘어난 1조9980억 달러가 되더니 9월에는 급기야 2조325억 달러로 폭증한 것이다. 매 분기 평균 300여억 달러씩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내년 1·4분기, 늦어도 2·4분기에는 2조10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외채 폭증에 반해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 역시 현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11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3조95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전월 대비 95억70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로써 외환보유고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조1000억 달러가 깨지면서 비상이 걸리게 됐다. 외환보유고에서 외채를 뺀 순 보유 외환이 1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외채 상황이 다소 불안해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위태로웠던 것을 감안할 경우 내년 경제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수치 상으로는 올해보다 좋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해서든 6% 성장만큼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현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더구나 경제 운용의 최대 부담이 되고 있는 정부, 기업, 가계 등의 트리플 부채도 큰 부담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산업을 비롯한 경제 각 분야의 거품 제거도 필수적이라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현실이 더욱 버거워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베이징대학 경제연구소가 최근 보수적으로 볼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8%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을 내린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은 28일 막을 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5일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논의할 의제로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비롯한 당면 경제 현안들이 꼽힌다. 만약 이때까지 외채가 지속 폭증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보다 더 큰 현안으로 부상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 경제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외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