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난제로 고전한 中 경제, 극복해야 희망

내년에는 중점 두고 해결에 노력해야 할 듯

올해 중국 경제는 어느 해보다 험난했다. 금세기 들어 최저인 6%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현실이다. 경제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내년 경제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는 단연 부동산 거품이 손꼽힌다. 언론의 만평만 봐도 중국 당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년 중국 경제가 반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한다.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30일 분석에 따르면 이 난제들은 대략 10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터지기 일보 직전인 부동산 버블을 꼽아야 한다. 반드시 연착륙하게 만들어 전체 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 정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기업과 가정의 채무 급증도 난제다. 그대로 방치하면 강력한 폭발을 불러올 뇌관이 돼 전체 경제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기업 부채는 심각한 상황인 탓에 더욱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굳이 다른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부동산 관련 기업들 상당수의 부채 비율은 평균 1000%에 달한다.

실업 대란은 정치·사회적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로 손색이 없다. 경제 당국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실업률은 5%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국가여서 대단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다르다. 닥터 둠(경제 비관론자)으로 유명한 샹쑹쭤(向松祚) 런민(人民)대학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15%대 전후는 아닐지 몰라도 10%에 가깝지 않느냐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는다. 최근 들어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 기업은 흥하나 민영 기업은 쇠퇴함)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민영 기업의 부도로 쏟아지는 실업자들을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

이외 인민폐 환율 불안, 현실이 되고 있는 지방 정부·민영 기업·중소은행 등의 파산 가능성, 수출 증가율 하락, 인프라 투자의 엇박자 등이 내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국 경제의 난제라고 해야 한다. 이 현안들 중 몇 개만 현실이 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도미노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잡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많이 다르다. 심지어 한국은행조차도 6%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난제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중국이 내년 바오류(保六·6% 성장 사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