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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케어’도입을 뚝심하게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취지다. 물론 여기에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도 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줄여 ‘문케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가 한몫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1.1%포인트 상승, 환자 자신이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률은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두고 업계선 ‘문재인 케어’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인데, 현재 우리는 63% 수준이다.
그러나 1.1%라는 숫자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많다. 먼저 중증 질환 비급여가 확대됐다. 초음파나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간병비와 치매 의료비는 본인 부담률이 60%에서 10%로 줄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치과치료 보장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박 장관은 올해를 ‘신약·바이오 산업 육성의 해’로 만들 방침이다. 박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인과 만성질환 증가 등 앞으로 마주할 도전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의 강한 의지에 올해 복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만만찮다. 개별 부처 예산으로는 가장 큰 금액인 82조5000억원을 확보한 것. 박 장관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박 장관이 취임 당시 약속한 ‘복지와 성장의 조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계와 소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성장’이 구현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성과들을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를 뚝심있게 밀고 나갈지 박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