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재욱 차관이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의 자리였다”면서 “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공익증진직불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예산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개편 협의회를 비롯해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 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