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숲 교육 등 11개 사업 목적경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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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8일 배부 기준을 대폭 개선한 ‘2020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개선된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은 교육청이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 학교에 내려 준 각종 사업비를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괄한다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여러 정책을 목적사업으로 정해 연중에 걸쳐 단위학교에 사업 재원을 내려 보내고 학교가 사업을 마치면 잔액을 반납 받는 정산 작업을 학교에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사업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하게 예산이 소비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필수 목적사업에 대한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학교자치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목적사업비에서 기본운영비로 전환되는 사업은 유치원 숲 교육, 초등저학년한글지도, 학생자치활성화, 건강체력교실 등 모두 11개로 46억원 규모이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병설유치원의 원당 단가를 신설해 읍·면지역에 집중된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이 내야했던 학교운영지원비 16억8000여만원도 기본운영비에 반영했다.
시가 출범하고 신설한 학교 건물이 5년을 넘기면서 건물 유지비 명목으로 12억5000여만원도 계상했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확대는 당연한 일”이라며 “학교가 자율적 가치를 토대로 스스로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과제를 거듭 발굴해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93억원이 증가한 563억원으로 책정하고 유·초·중·고 150개교에 나눠 교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