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통령의 해외 군사력 사용 권한 제약 법안 통과, 트럼프 견제

하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 통과
9·11 테러 이후 대통령에 테러조직 상대 수단 사용 권한 부여
트럼프, 솔레이마니 제거 근거 제시 논란
상원 부결 가능성...상원 통과시 트럼프 거부권 행사

미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대폭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노스다코타주 셀프리지 주(州)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사진=셀프리지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대폭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즉흥·충동적 스타일로 예측불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법안은 찬성 236표, 반대 166표로 가결했다.

또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28표·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해 이 두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을 가결했지만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과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AUMF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AUMF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통령이 테러조직에 대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처음 활용됐지만 이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할 때 종종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남용 논란이 있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의 법적 근거로 AUMF를 들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 법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란을 편들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