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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타임스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닐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날 2020-21회계연도(2020.4.1~2021.3.31)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0회계연도 정부 지출은 지난해 3856억 달러(약 460조원)에서 4346억 달러(약 519조원)로 크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인도 정부는 농업 및 관련 활동에 398억 달러(약 47조 5411억원), 건강 관련 99억 달러(약 11조 8255억원), 산업 및 상업에 39억 달러(약 4조 6585억), 대기 오염 악화에 대처에 6억 6600만 달러(약 7955억원)를 배정했다. 소득세는 연간 50만 루피(약 836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5~10%가량 인하된다. 연간 50만 루피 이하의 소득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된다.
시타라만 장관은 2019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가 기존 목표치였던 3.3%를 크게 웃돌아 3.8%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회계연도 재정적자를 3.5%로 책정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민간 투자 및 소비가 감소하며 2008-09년 경제 위기 이후 최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8%였으나 2020회계연도에는 5%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디아레이팅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선일 산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수요가 무너졌다.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도의 정책 결정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심리 위축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인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들에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예산안에 민간 지원을 확대해 소비 심리를 자극하겠는 계획이다. 인도는 올해 노동집약적 제조업 비중과 수출을 늘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모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안전’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 매체 리브민트(livemint)는 “시타라만이 예산 방향을 제대로 잡긴 했다. 하지만 경제를 둔화세에서 끌어올릴만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예산안은 안전하고 보수적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